고승범 "내달 가계부채 대책, 차주 상환능력 평가 제고에 초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해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제주체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감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 강도높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대출)총량관리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겠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 누적 및 확대라는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갖고 선제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리스크를 흔히 ‘폭탄’에 비유한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위험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각심을 제고해 사람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사실상 공식화와 중국 헝다그룹 파산우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장기화 조짐 등이다.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도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다층적인 과제가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