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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사위·21일 국무회의… 설 연휴 전 중간간부 인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급 등 인사에 관한 전보 원칙과 기준에 관해 논의한다. 이어 21일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검찰 직제개편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설 연휴 전에 차장·부장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 반발을 감안해 지난 17일 밤 일부 수정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이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며 직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
법무부는 폐지 예정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고 전담 수사 기능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기존 직제개편안대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를 형사부로 전환하되 서울북부지검을 조세사건 중점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 직제개편안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검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며 수정 이유를 밝혔다.
◇일선 검사들 “중간간부 인사 지켜보자는 분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인사, 직제 변경 등 전방위적 개혁 압박으로 검찰 내부가 술렁이는 상황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될 것인지, 봉합국면으로 갈 것인지 여부는 이번 차장·부장급 인사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지역 검찰청에 근무하는 A부장검사는 “검사장 인사야 해당되는 사람도 몇 없는데다가 어느 정도는 윗선 재량이 넓지 않나 하는 점에서 인사가 나름 큰 폭이긴 했지만 그 것만으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석하면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과 일선 지검 차장, 부장들을 비롯해 대검 기획관 등 인사가 나봐야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될지, 잦아들지 알 것 같다”고 점쳤다. B검사도 “중간간부 인사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날 대검은 대검 각 과장과 기획관 등 부장검사급들에 대한 인사 의견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주 법무부에 “중간간부 전원이 업무 연속성 상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고 이를 반영해 전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원 유임 의견이 전달된 대검 중간간부는 부장검사에 해당하는 각 과장과 기획관들로, 이들은 일선 지검의 수사기획과 수사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인사 앞두고 수사 총력… `증거 기록 확보 후 떠난다`
또 한 번의 인사를 앞둔 검찰은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인사로 교체가 유력하거나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 예정인 부서들은 마지막 스퍼트를 내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6일 경찰청 본청 정보화장비담당관실 정보화협력계 전산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는 옛 삼성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인사와 직제개편으로 기존 수사팀이 물갈이 될 경우 수사 속도가 일부 지연될 수 있겠지만 기존 수사로 확보한 증거 등 수사 결과가 있는 만큼 그대로 중단되긴 어렵다고 본다.
검찰에 정통한 C변호사는 “수사 담당자가 바뀌면 아무래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이라며 “하지만 요즘에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검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검찰이 인사 전 수사에 스퍼트를 내는 것도 최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두고 수사 기록을 정리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