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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을 보면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의 3.3㎡당 일반분양가는 2015년 평균 2056만원에서 올해 3153만원으로 53.3% 상승했다.
구별로 보면 동대문구 3.3㎡당 분양가가 2015년 평균 1613만원에서 올해 2730만원으로 69.2% 뛰었다. 성북구 3.3㎡당 분양가 역시 같은 기간 1490만원에서 2372만원으로 59.1% 올랐다.
2015년과 2019년 분양가가 모두 있는 8개 구 가운데 노원구(2019년 3.3㎡ 분양가 1898만원·41.0%↑), 서대문구(2500만원·33.5%↑), 강남구(4751만원·21.7%↑)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분양가 상승 폭이 커진 데 대해 HUG의 분양승인 기준이 직전 분양가의 110% 또는 주변 시세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윤관석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HUG는 6월 분양 지침을 바꾸기 전까지 이같은 지침을 적용했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HUG는 1년 내 분양한 단지가 있을 땐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한다. 1년 내 분양 단지가 없을 땐 평균 분양가의 105% 이내 혹은 평균 분양가에 집값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내에서 분양승인을 내준다.
윤관석 의원은 “서울에선 새 아파트 공급 대다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지는데 이들 사업장이 시세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 입주하려는 무주택 서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대책과 함께 분양가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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