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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지방선거 초읽기…文대통령, 운명의 일주일

김성곤 기자I 2018.06.10 16:04:17

12일 북미정상회담 13일 지방선거 등 메가톤급 정치일정
文대통령 집권 2기 국정운영의 향방 가를 중대 변수
북미회담 결과 따라 한반도평화구상 순항 vs 차질
지방선거 성적표 따라 주도권 장악 vs 국정운영 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한 뒤 나오다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만나 함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운명의 일주일이다. 세기의 담판이 될 6.12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6.13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도 엇갈리게 된다. 전망은 나쁘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 로드맵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역시 야당의 뒤집기 장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압승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정은·트럼프 담판 카운트다운 체제…靑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 기대

북미정상회담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10일 오후 싱가포르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한 수험생이 발표를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싱가포르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될 걸로 기대한다.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예상대로 북미 정상의 통 큰 결단으로 의미있는 합의가 나올 경우 한반도 정세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다. 북미회담 성공은 물론 남북미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는 베를린구상과 한반도운전자론으로 상징되는 문 대통령의 평화 로드맵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군사적 옵션 경고 등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내몰렸던 지난해와는 180도 다른 상황 전개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로 성과없는 빈손회담에 그칠 경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민주 광역 14곳 싹쓸이 압승 현실화? 文대통령 국정운영 중대 분수령

지방선거 결과도 관심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어떤 성적표를 얻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과 지리멸렬한 야당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우세는 기정사실이다. 관심사는 민주당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은 물론 보수 텃밭인 부산·경남(PK)에서마저 싹쓸이 압승을 거두느냐다.

특히 전체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둘 경우 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그야말로 탄탄대로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합격점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한 상태에서 내각과 청와대에 대한 부분 개편을 거쳐 집권 2기를 보다 편한 발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샤이보수 결집 효과와 경제무능 심판 여론 등의 여파로 야당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또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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