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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發 '훈풍'에…대북확성기 스위치, 2년 만에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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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8.01.07 1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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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
이후 상호 적대행위 중단 위한 군사회담 가능성
남북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방안 이견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절충점 찾을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도 열릴지 관심이다. 특히 판문점 연락 채널이 복원된 만큼, 군 통신선도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난 1일 신년사 발표 이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 당국간 회담은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이 마지막이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바 있다. 그동안 묵묵부답이던 북한은 올해들어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이에 호응했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면서 “동족 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간 대화는 남북 군사회담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성사될 경우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남북은 군사당국간 비공식 접촉을 통해 서해상 출동과 대북전단 살포, 상호 비방 중단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한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북한 비핵화 결단 없이는 남북대화는 없다’는 기조에 따라 사실상 남북간 군사회담은 중단됐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수색대대 요원들이 통문을 열고 비무장지대(DMZ)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위한 과제로 군 통신망 복원을 꼽는다. 원래 남북한 군사 당국 간에는 군 통신선을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에 각 3개 회선씩 운용했다. 하지만 동해지구 통신선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폐쇄됐고, 2011년 산불로 통신선로마저 훼손된 이후 복구되지 않고 있다.

서해지구 통신선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지시를 내리면서 막혔다. 북측이 스위치를 꺼놓아 응답하지 않는 상태로,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다.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 통신선의 복원이 긴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난 해 7월 당시 우리 정부가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하면서 각각 서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사무소로 회신해달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남북 간 군사당국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접근법에는 이견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무인기를 이용한 정찰 등 긴장감 조성 행위 금지와 비무장지대(DMZ) 내 소총 등 화기 반입 제한, DMZ 내 목함지뢰 등 지뢰 매설 작업 중단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어느 정도 절충점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해 7월 회담 제의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반응을 봐야한다”면서 북측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바 있다. 1월 8일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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