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공정성장 국민성장, 책상머리 발상”… 거듭 안철수 문재인 비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주요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에 대해 한가한 소리들이라고 비판했던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10일 재차 대선 후보들의 성장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철수 전 대표측이 유 의원의 비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경제 아젠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다시 논박하고 나선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정 성장, 국민 성장, 동반 성장, 더불어 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은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이런 것이 경제를 살려낸 사례는 세계사에서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공정성장은 안철수 전 대표, 국민성장은 문재인 전 대표, 동반성장은 정운찬 전 총리, 더불어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이자 성장론이다.

유 의원은 “오히려 경제위기나 경제파탄을 초래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1930년대에 프랑스 경제를 파탄지경에 빠뜨렸던 인민전선의 정책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것들을 내세우는 정치인이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격차해소와 경제민주화가 전제된 국민성장이나 공정성장, 동반성장은 성장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며 성장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이 안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성장이 필요하고 경제가 살아나면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분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하자고 했다. 경제성장과 분배, 복지간에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세계의 경제정책을 검토해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세상사의 소중한 것은 모두 피땀 흘리고 인내해야 얻어지듯이, 경제를 살려내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를 살려낼 정책도 피땀 흘리고 인내해야 비로소 찾아질 수 있다”며 “세계사에서 성공했던 정책과 실패했던 정책을 모두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거듭 공정성장, 국민성장, 동반성장, 더불어 성장,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책상머리의 기발하고 안이한 발상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면, 세계적으로 경제난을 겪을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한 뒤 “달콤한 정책공약이 아니라, 정부 및 공무원과 기업과 국민이 피땀 흘리고 인내할 정책만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는 점을 정치지도자들은 명심할 일”이라며 대선후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