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문화비?..“가계통신비 오류 심각, 융합 맞게 바꿔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통신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청 가계통신비 오류가 여전히 심각하며, 데이터 중심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

김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데이터 트래픽의 85%가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포털 검색 등 문화/오락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중심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요금제 및 상품이 나오고 있는 만큼 통계청 가계통신비도 현실에 맞게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말기 구입비의 경우, 여전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며, “통계 집계 방식 개선과 함께 오락·문화 기능이 많이 가미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별도 통계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인스턴트 메시지, SNS와 같은 전형적인 통신 기능에 사용된 데이터 트래픽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이동통신 데이터 이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통신보다는 문화/오락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청 가계통신비 분류체계는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 유형별 데이트 트래픽 현황 * <출처> ‘16년 6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미래부) * 동영상 : 모바일웹, 모바일앱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VOD,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등 * 멀티미디어 : 음악 스트리밍, 지도, 게임 등 * 웹포털 :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통해 웹사이트 접속 * 마켓 다운로드 : 마켓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발생 트래픽

일본과 호주 등 해외의 경우에는 데이터 이용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 이용료를 통신비가 아닌 오락비용으로 분류하는 등 국가별로 비용을 분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소비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가치와 실제 지불요금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익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통계청 가계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구입비는 여전히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이용자의 월 단말기 할부금 부담은 14,000원 수준(‘16년 6월 이통3사 제출자료 기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단말기 구입비는 월 20,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원수(3.13명) 고려 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국민 부담(43,820원)과 2.2배 가량 차이가 나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4년도부터 가계통신비 집계 방식을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단말기 구입비는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단말기 할부금과 통계청 단말기 구입비 차이

김 의원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상적으로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구입 시점에 단말기 구입 대금 전액을 입력해야 하는 통계청 조사 방식을 이동통신요금과 동일하게 할부금을 매월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과거 녹색소비자연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6.2%는 스마트폰이 가계통신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여전히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언급하며, “이동통신 환경 변화와 스마트폰 확산으로 통신 外에 동영상 시청(TV, VOD), 사진 촬영(카메라), 음악 감상(MP3), 게임 등 다양한 오락·문화 소비를 하는 만큼, △통신문화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스마트 기기를 별도로 분류하는 등 가계통신비 개념을 포함한 통계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통신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중심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인 만큼, 통계 또한 데이터 중심 시대에 맞게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걸맞은 통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신문화서비스 비용 신설 등 통계 체계 개편부터 검토해야 하며,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단말기 등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