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黨·政·靑' 논의가 불발된 이유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지방세 체제 개편을 검토하던 여권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지난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필수 처리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애초 논의하려던 공무원연금 개혁 및 제도 개편과 주민세·담뱃세 등 지방세 확충 방안은 안건에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왔지만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등을 위시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행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 인상과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담뱃세 개편 등이 핵심인 지방세 확충 방안 역시 ‘증세’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을 외면하지 못한 걸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 후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끝나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수 확보 방안을 준비해왔다.

다만 당·정·청은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에는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소방 공무원 인력을 현재보다 늘리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 짓지 않았다.

이밖에 당·정·청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들을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협의회에는 청와대에서 조윤선 정무수석·유민봉 국정기획수석·안종범 경제수석,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강석훈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포함됐다.

한편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준 금액은 지난해에만 3조300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12조2265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 이후에는 국고로 메워야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한해 7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돼 지난해만 1조3692억원을 정부에서 보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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