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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분별한 경전철 사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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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3.11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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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도입 인구기준 70만 이상으로 상향
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타당성은 낮은 경전철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 하반기부터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현재 50만에서 70만~1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경전철 도입 검토단계부터 노선설계·재원부담 등에 관해 광역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광역·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대중교통노선과의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예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 때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계획에서 탈피, 국가기관교통망 계획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수립요건을 강화토록 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건설사 중심의 민자 사업자 방식에서 벗어나 운영기관, 차량제작업체 등 신교통시스템 관련 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대신 사업 타당성은 있지만, 재정여건상 분담금확보가 어려운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의 분담금비율(10%에서 20% 상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총리실이 개통이 임박한 3개 지자체(용인, 김해-부산, 의정부 등)의 경전철 사업 추진실태를 현장 확인한 결과, 과다 수요예측 등으로 매년 막대한 적자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폐지되기 전에 민자업체와 맺은 계약으로 용인시는 30년간 2조 50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고, 부산-김해의 경우 20년간 1조 6000억 원, 의정부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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