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급격한 자본유출입, 선제적 조치"(상보)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개별국가 차원에서 원활한 실물경제 흐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거시감독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시장으로의 자본흐름` 국제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국제결제통화를 가지지 못한 개방된 신흥경제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국가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경험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책은 ▲개별국가 ▲지역경제 ▲글로벌 경제 각각의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며 "지역적으로는 위기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역내 여유자금을 역내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G20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로는 우리나라가 제시한 체계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갖춰야 할 원칙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가 확보돼야 하고(sufficiency) ▲위기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을 지 사전에 예측가능해야 하며(predictability)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면서(accessibility)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지원받는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그는 "현행 IMF 대출제도 개선방안, CMI다자화 등 지역차원 금융안전망과 IMF의 연계방안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구축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며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아시아에서의 자본이동과 관련해선 "신흥국 통화가 주요 결제통화로 활용되지 못하며 외화유동성 어려움을 경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안전망으로 외환보유고를 쌓아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자본이동에 대한 위기발생 가능성만 낮아진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할 까닭이 없다"면서 "신흥국과 선진국간 인식차이가 있지만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통해 외환보유고 축적과 글로벌 불균형 심화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그리스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개방된 한국 경제특성상 한국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변화에 대비한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시장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한국경제는 남유럽 국가에 대한 익스포저가 낮고,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면서 "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스 재정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