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한시가 급한데…여야 대치 속 국정협의체 '공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민생 입법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이뤄질 국정협의회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관련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의장실에 10~11일 중으로 합의했던 국정협의회 4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연기 입장을 전달했다. 실무협의에서 4자 회담을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의 핵심 의제인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연금개혁 관련 모수 개혁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서 강행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가 선제돼야 추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이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특위 내 연금 개혁안 논의가 선행돼야 야당이 원하는 추경 논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훈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안, 연금개혁특위에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 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실무단계에서의 의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처리 후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연계 전략도 납득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한술 더 떠 추경을 연금개혁특위 설치와도 연계하는 듯한 태도는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모수개혁법안 모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요구가 사실상 ‘추경을 원하면 두 법안에 대한 백기투항을 하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당내 이견이 많아 양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민수 대변인도 “하루하루를 버틸 힘도 없는 자영업자분들의 절규에 조금도 공감을 못 하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협상테이블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벌여 합의된 부분이라도 법을 개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이 추경 논의 선행 조건으로 내건 반도체특별법, 연금 모수개혁 법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다. 결국 여야 한쪽이 이와 관련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추경 논의는 당분간 공전을 거듭하게 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연이어 예정돼 있어 양당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