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현직 영부인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나란히 증인석행
김여사 불기소 vs 이재명 재판 공방전
"감사 아닌 수사하는 정쟁 국감" 혹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법사위 국감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벌인 ‘대리전’으로 점철됐다는 평가다.
 | | 지난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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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사위는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함께 증인석에 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리스트’ 논란이 불거지며 정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강수를 뒀고, 이에 대통령실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재판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26년간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D-’ 성적표를 부여하며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듯한 정쟁 국감”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도 여야는 사법 현안은 뒤로 한 채 정치 공방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