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만원 규모의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지난해 말로 끝났던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유의동 의장은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금융, 재정 지원 등으로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인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유 의장은 “당은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연구개발(R&D) 관련해 나눠주기식 관행을 뿌리 뽑되,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편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당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최근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유 의장은 “당은 정부에 과감한 유인책 마련을 주문했고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