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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백지화` 밀어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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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22.03.10 0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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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4월부터 전기요금 인상 예정
尹당선인, 전기요금 인상에 "전면 백지화"
`행정부 수반` 자격으로 취소 지시 가능성
인상 무산땐 한전 적자 심화…보완책 주목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유세 기간 중 밝힌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를 약속대로 추진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장논리’ 보다는 ‘정치논리’가 우선돼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된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한국전력의 적자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자료=한전


지난해 연말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kWh)당 9.8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을 올린 뒤, 10월에 나머지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오는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5.6% 수준. 주택용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는 월 평균 약 1950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윤 당선인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올 초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脫)원전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이 최종 정책 공약집에서는 빠졌지만 윤 후보 캠프 측에선 여전히 유효한 공약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전기요금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4월 인상계획은 공고까지 끝나 시행 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 하지만 윤 당선인이 원하면 인상 계획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국회 동의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 당선인의 명령으로 뒤집는 것이 가능하다.

업계와 증권가 등에선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그간 정치 논리에 휘말린 무리한 요금 인상 억제로 한전의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상황에서 재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전은 5조8061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인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은 탓이다. 한전 관계자들은 “지금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라고 말할 정도다.

한국전력 본사


특히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연료비 가격이 치솟고 있어 한전의 적자 규모는 1년 만에 다시 역대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되고 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연료비 9.8원/kWh, 기후환경요금 2.0원/kWh 등 4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되면 한전의 적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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