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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돌아보는 2017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공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 대선후보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조 수석이 이날 올린 언론 기사에는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감사원 등 개혁에 대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공약이 명기돼 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i) 공수처를 설치하고, (ii)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조정 공약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 역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며 “2018년 6월 법무·행안 두 장관의 수사권조정 합의문과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이다. 구 기무사 해편과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은 대통령령만으로 가능한 사안이었다”며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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