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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회 제출 규제혁신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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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11.08 0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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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정부 규제혁파, 산업현장에서 실감하지 못해"
"미세먼지 범정부 합동기획단 구성, 대담한 정책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이제까지 정부가 꽤 많은 규제를 혁파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이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못 느끼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잘 모르거나 규제개선에 입법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어느 경우든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국회는 상임위별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면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처럼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규제혁신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게임산업진흥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등 아직도 준비 중인 법률안은 국회 제출을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논의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 요인, 그리고 대기정체 같은 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그런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해주시고, 특히 중국 등 인근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안건에 대해선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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