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북한, 왜 국제사회 제재 안 통하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성근 기자]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북제재를 취했지만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 11일(현지시간) 유엔은 유류공급 일부 차단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제안을 결의했지만 벌써부터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왜 북한에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걸까.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왜 대북제재는 작동하지 않았는가. 2가지 다른 이론들’ 제하 기사에서 그 배경을 분석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 사회의 잇단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매체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북제재가 실패한 게 명백해보인다”며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2가지 이론을 제시했다.

하나는 대북제재가 충분히 강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이론이다. 2006년 이후 북한 경제가 오히려 호전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유엔이 결의한 대북제재는 북한 수출량의 3분의 1 가량을 감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대중 석탄 수출이 막히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했다. 또 시리아 등과의 미사일개발 협력, 앙골라, 우간다 등과의 군사교류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다른 이론은 북한의 지도부가 대북제재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제재는 경제적 압력을 사용해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설계되는 것으로,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 행동의 경제적 대가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그 행동을 바꾸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매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 독재국가의 여론이 김정은에게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며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를 미국에 대한 유일한 옵션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야 정권이 전복되는 것을 피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 평양 주도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관측했다.

두 이론 중 어느 것이 대북압박에 더 효과적일까. 매체는 “북한과 같은 폐쇄적 국가에 대한 제재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김정은의 결정 방식과 제재에 대한 체감도도 거의 알 수 없다”면서도 “두 이론이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차단에 서명하기를 꺼린다.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존재론적 위협으로 보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