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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은 됐지만… 브렉시트, 넘어야 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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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6.06.26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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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자본·노동 전구간 걸쳐 새로운 규칙 마련해야
EU “얼른 나가라”vs 英 “최대한 시간 끌겠다”…10월부터 본격화될 듯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되자 영국과 EU의 향후 관계에 대해 전 세계 시선이 모이고 있다. 탈퇴를 정식 통보한 이후 2년간의 시간이 있지만 최종 탈퇴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통상과 규제 전 영역에 ‘새로운 규칙’을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EU 국가들이 영국에 빠른 탈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영국은 최대한 시기를 늦추기 위해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규정에 따르면 탈퇴 통보 이후 2년간 회원국은 EU와 맺어온 무역 등 그간의 관계 전반에 관해 새로운 협정을 맺는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있다면 협상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탈퇴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역협상’이다. 영국과 EU 전지역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에 걸친 통상분야와 규제 등에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EU와의 결별을 한 국가는 없지만, EU와 포괄적 협정을 체결한 노르웨이나 캐나다가 영국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 비회원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에서 관세 없이 무역을 할 수 있지만 EU에 일정 기부금을 내고 있다. 또 EU의 법률과 규정을 지키지만 EU의 정책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또 캐나다는 EU와 공산품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CETA)을 맺고 있다. EU-캐나다 CETA는 2023년까지 EU가 캐나다에 수출하는 농산물 및 식품 92%가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EU가 노르웨이나 캐나다 등과 같은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을 맺어 기업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준 파트너’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다.

미루려는 영국, 등 떠미는 EU

다만 ‘갈라선’ 만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국가들까지 EU 이탈을 모색할 수 있는 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는 평가다. 이미 EU 국가들은 영국에 ‘나갈 거면 얼른 나가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6개국 외무장관은 영국의 조기 탈퇴 협상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 정부에 신속한 탈퇴협상 개시를 요구했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도 “영국이 정치 싸움에 유럽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하며 조속히 떠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은 탈퇴 이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최대한 늦추려 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강력히 주장해 온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 역시 탈퇴 협상을 가능한 천천히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이탈하는 가운데 짧은 시간 내에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수출보다 내수에 의존하는 영국 경제의 성격 상,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이 같은 기 싸움 속에 본격적인 결별 절차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내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오는 10월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캐머런 총리가 자신은 탈퇴 협상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만큼, 캐머런 총리 이후 차기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의 키를 잡게 된다.

한편 27일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이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유럽의회도 임시의회를 열고 브렉시트 이후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8∼29일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참석하는 EU 정상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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