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럽연합(EU)이 항공기에 탑승한 이들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테러가 증가하며 이들을 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4일 에티엔 슈나이더 룩셈베르크 부총리는 벨기에 브리셸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 참여해 “수년간 논의해온 협정을 이제 결론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항공정보공유 관련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의 티모시 키크호프 유럽의회 의원은 이 합의로 ‘테러와의 전쟁’에 유용한 도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합의안의 유럽의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EU집행위원회는 탑승객 이름 등 기록(PNR)을 공유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2013년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들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이 법안은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왔지만 지난 달 13일 파리 연쇄 테러 이후 EU국가를 넘나드는 테러범을 추적하기 위해 여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었다.
이번 합의로 EU 법 집행기구는 탑승객 이름과 여행 날짜 및 일정표, 신용카드와 연락처 등 항공사가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될 예정이다.
이 합의는 EU 역내에서 운항하거나 EU 국가를 출입하는 항공기와 전세기에 모두 적용된다. 수집한 정보는 6개월간 파일로 보관된다. 유럽의회는 내년 1월에 합의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EU 내무장관들은 현행 6개월인 EU 내부 국경 통제 기한을 최장 2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이 논의가 EU의 기본 정신이기도 한 ‘솅겐조약’을 사문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솅겐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非)) EU 4개국 간 자유통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대규모 국제행사 등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각 국가가 6개월까지 내부 국경을 통제할 수 있다.
난민 위기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최근 수개월간 국경을 통제하고 있으며 지난달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도 북부 국경을 통제하는 등 국경을 통제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경통제 허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될 경우 예외적 통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