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김정은 돈 줄 틀어막나..추가 제재 검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 줄을 죄기 위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북한 정권의 돈 세탁이 의심됐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등과 같은 초강수를 꺼내들지 관심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인 재무부 차관보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고위관료들의 중국 등 국제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 송환 및 외화자금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일 소니픽처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10명의 북한 고위 관료들과 3개의 조직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러나 이는 첫 번째 제재에 해당한다는 게 글레이저의 설명이다.

글레이저는 “(첫 번째 제재가) 북한과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의 주요 상업은행을 포함해 수 백개의 해외 은행을 낙담시켰다”며 “남은 목표는 북한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그들이 스스로 제재에 직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 정권의 돈 세탁과 연루됐다고 의심하자 BDA는 북한 계좌의 자금을 동결했다. 이러한 조치가 이번에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방코델타아시아가 마카오, 중국 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위해선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 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제공하는 무조건적인 방어를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 추가 제재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에 우리가 소니픽처스 해킹에 연루돼있단 증거를 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안명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북한은 소니 해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제 멋대로인 제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안 북한대표부는 “한반도의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적어도 올해는 잠정적으로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안이 올해 실천된다면 한반도 내에 많은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 김 미 국무부 부차관보이자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과 한국은 일상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은 휴전으로 끝났을 뿐, 평화조약이 아니란 설명이다.

김 특별대표는 북한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도쿄를 방문한 이후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다. 북한이 핵협상과 관련해 6자회담에 참석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게 미국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