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신용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관리도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 잘못이 크다’고 질책하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조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셈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행부가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53건의 위반내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점검항목별로는 9개 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획득시 필수 고지사항’(4개) 중 일부를 누락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24개 기관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사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카드사태 사례처럼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기관이 위탁계약서에 ‘재위탁 금지’, ‘위탁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조치’ 조항 등을 누락해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5만 9416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4만 634건의 노출이 확인됐다. 이는 2012년 2만6825건보다 51%(1만3809건)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는 직원들의 착오나 실수에 의한 정보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출방지 소프트웨어’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 설치율이 4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각각 7.6%, 9%의 설치율에 그쳤고 금융위원회도 29.9%로 평균보다 낮았다.
조원진 의원은 “정부부처의 무사안일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관심 속에 카드사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조차 S/W 설치율이 30% 미만으로 이번 카드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알 만하다”며 “총리실은 조속히 T/F를 구성,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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