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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수서발 KTX 별도법인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가게 된다”면서 “당초 코레일에 30% 지분출자를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철도노조의 요구에) 41%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갖는 형태의 수서발 KTX 별도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는 ‘분할 민영화’라면서 오는 9일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 장관은 이 같은 노조 등의 반발에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철도노조에서 파업을 결정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최대한 민영화 논란을 방지하면서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구조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코레일 내부에서도 철도산업 장기발전방안을 두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의견수렴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경쟁체제 도입이 철도 적자노선을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적자노선 폐지계획은 아니다”면서 “코레일에서 적자노선을 폐지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국토교통부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은 중요한 아젠더”라면서 “교통오지에 있다고 해서 부설된 노선을 걷어내는 것이라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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