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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철도 민영화 없다‥경쟁체제 도입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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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3.12.06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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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수서발 고속철도(KTX) 별도법인 설립을 두고 철도 민영화 논란이 나오는데 대해 “정부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해 ‘철도 민영화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별도법인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가게 된다”면서 “당초 코레일에 30% 지분출자를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철도노조의 요구에) 41%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갖는 형태의 수서발 KTX 별도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는 ‘분할 민영화’라면서 오는 9일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 장관은 이 같은 노조 등의 반발에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철도노조에서 파업을 결정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최대한 민영화 논란을 방지하면서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구조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코레일 내부에서도 철도산업 장기발전방안을 두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의견수렴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경쟁체제 도입이 철도 적자노선을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적자노선 폐지계획은 아니다”면서 “코레일에서 적자노선을 폐지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국토교통부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은 중요한 아젠더”라면서 “교통오지에 있다고 해서 부설된 노선을 걷어내는 것이라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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