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행계획 중국에 제출하지 말라" 지침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정부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ADIZ)과 관련해 국내 항공사에 대해 비행계획을 중국에 제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간 항공사들은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중국에서 항공고시보가 나왔는데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있다”며 “이후 항공사의 문의가 와서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불인정하니 종전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은 군용기를 막는 것”이라면서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중국 쪽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쪽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자국 민간 항공사들에 비행계획을 사전에 중국 정부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 미국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은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한·중·일 관계는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다.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는 게 돼 버린다”면서 “계획서를 내는 것은 민항사 자율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은 아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중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다소 곤혹스러워하면서 국토부의 지침만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는 국토부만 보고 있다.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