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여파로 ▲2012년 14.1% ▲2013년 13.8% ▲2014년 13.2%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4578억원 줄어 33조1694억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근로장려금 지급(3349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841억원) 등은 증가요인이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249억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607억원) 등은 감소요인이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6272억원으로 2012년의 33조3809억원에 비해 24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589억원),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127억원), 보험료 특별공제(2491억원) 등은 늘지만,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782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2636억원) 등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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