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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율 13.2%..국세감면액 33.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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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3.09.27 1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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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달 2일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 국세 감면율이 13.2%에 달하고, 국세감면액은 33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여파로 ▲2012년 14.1% ▲2013년 13.8% ▲2014년 13.2%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4578억원 줄어 33조1694억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근로장려금 지급(3349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841억원) 등은 증가요인이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249억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607억원) 등은 감소요인이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6272억원으로 2012년의 33조3809억원에 비해 24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589억원),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127억원), 보험료 특별공제(2491억원) 등은 늘지만,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782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2636억원) 등이 줄었다.

▲자료=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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