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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광명시흥 보금자리 정상 추진‥9만→6만으로 사업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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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3.06.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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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택의 71% 공공물량→50% 축소..민간물량 확대
공공은 임대·60㎡만 짓고, 민간이 분양 담당..분양가 메리트 사라져
개발컨셉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 도시로 전환
공장이전용지 최우선 개발‥보상도 가장 먼적 착수키로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이전 정부의 대표 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첫 타깃은 4년째 표류하고 있는 3차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지구다. 정부는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던 광명·시흥지구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대신 주택공급 물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광명·시흥을 시작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성남고등·서울양원·하남감일 등 나머지 보금자리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도 올 하반기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광명·시흥지구 주택공급을 현 9만5000가구에서 6~7만가구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업 정상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주택공급 물량 등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6월 지구계획이 확정된 광명·시흥은 1736만 7000㎡부지에 보금자리주택 6만 6638가구(공공분양·임대)를 포함해 총 9만 5026가구를 짓기로 한 곳이다. 분당신도시(1960만㎡·9만7500가구)와 맞먹는 규모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그러나 사업 추진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사업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주민들에게 일괄 보상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지역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전체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 6만가구 수준까지 줄일 방침이다. 전체 주택의 71%를 공공주택으로 채울 계획이었지만 이 비율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민간택지로 전환해 전체 물량의 절반을 민간에 넘길 예정이다. LH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공과 민간이 대략 3만가구씩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은 대폭 줄이고 주택규모 역시 전용면적 60㎡ 이하만 공급할 계획이다. 대신 분양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이 주로 분양주택 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싼 분양가 메리트는 사라질 전망이다.

주택공급 물량을 대폭 줄이면서 개발 컨셉 역시 기존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 도시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장이 새로 옮겨갈 공장이전용지를 최우선적으로 개발해 297만㎡(90만평) 수준의 물류·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쯤 보상에 착수할 예정인데 기존 공장의 빠른 이전을 위해 공장용지부터 토지보상을 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토지소유자에겐 택지와 상가용지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데 따른 대가다.

한창섭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번 정상화 방안은 지금까지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던 보금자리 사업을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성남고등 등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 자족복합용지 계획(안)(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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