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일자리가 7만6500여개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가구당 1700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 탄력성은 지난 1970년 이후 연평균 0.31을 기록,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하락할 때 취업자 수는 0.31% 감소했다. 2012년 취업자 수가 2468만1000명임을 감안하면 실질GDP 1% 하락시 취업자 수는 약 7만6500명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정부가 예상한 2.3%의 경제성장률 대비 신규 일자리 갯수는 17만6000개로 추산, 지난해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48만9000명 가운데 31만명 이상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GDP 1%포인트 하락시 가계소득은 0.396%포인트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0.14% 증가한다. 지난 2011년 가계소득 764조8000만원을 기준으로 성장률 1%포인트 하락시 가계소득은 3조원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가구당 1700만원 가량 늘었다.
동시에 가계 및 기업소득이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수는 약 3500억원, 법인세수는 45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성장률 하락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한국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 0.2%포인트씩 하락해 왔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는 선진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별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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