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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 통관 강화..'압력조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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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3.01.30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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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 저지 위한 조치 가능성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압력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0일 북중 무역동향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해관(세관)은 랴오닝성 단둥(丹東), 다롄(大連)을 비롯한 주요 대북 무역 창구에서 최근 통관검사를 강화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관은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실제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상향 조정해 통관 수속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관행적으로 신고 물품 외에 식량 등 다른 물품을 끼워 반출입하는 다수의 북한 및 중국 무역상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통관강화로 중국의 화물선 운영 회사들도 북한 무역을 꺼리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압력 행사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중 무역에 차질이 빚어지면 중국에서 대부분 외부 물품을 조달하는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 남중국해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 분쟁 속에서 병충해 검사를 핑계로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바나나의 통관을 지연시켜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다. 최근에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일본 상품과 원자재 통관을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

이밖에도 중국은 수많은 대북 압력 수단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원조하는 원유와 식량이 각각 매년 50만톤, 1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중국은 지난 2003년 2차 핵위기가 터지자 랴오닝성 단둥에서 신의주를 잇는 원유 공급 송유관을 고장을 핑계로 잠갔고, 2006년 1차 핵실험 때도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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