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삼성전자(005930)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를 막기 위한 애플의 전략이 연이어 실패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 8월 미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으나 이후 항소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특허전에서 애플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했던 원심을 뒤집고, 이를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7월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넥서스의 특허 침해소송을 받아들여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
항소법원은 더 나아가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 피해를 줬다는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갤럭시 넥서스에 앞서 지난달에도 항소법원은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뒤집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소송을 통해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막으려는 노력은 불발에 그치고 있다. 애플은 판매 금지를 통해 미국 휴대폰 매장 진열대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치워버리고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업계에선 갤럭시 넥서스가 삼성의 주력 제품이 아니어서 이번 항소법원 판결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전자가 만들었지만 구글이 설계하고 기획한 레퍼런스폰이다. 삼성전자의 주력 갤럭시S3 등에 비해 존재감이 약하다. .
오히려 이번 판결로 애플이 특허 소송전에서 내세우는 명분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은 특허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애플이 잇따라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콜린 치엔 산타클라라 로스쿨 교수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특허권으로 경쟁사 상품을 시장에서 밀어내려는 회사들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혁신적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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