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회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장치를 더 강화해야 하며, 보수를 환수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금융회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방지 강화 필요성과 정책방향’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부당행위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정·관계 로비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타인의 금전을 수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주주의 적격성 확보와 유지는 건전경영과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감시장치는 제 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포함된 동태적 적격성 심사조항은 비은행 업계의 반발과 개인 재산권 과다 침해 가능성 등으로 삭제됐다. 보수의 사후적 조정 등 금융회사 대주주와 경영진의 지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수단도 근거가 취약한 상황이다.
최근 제시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불법행위 혐의가 적발되면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대주주의 불법대출이 적발되면 저축은행 뿐 아니라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시행이 불확실한 상태다.
반면 영국에선 적격성 요건이 최초 선임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미 직책이 승인된 임원에 대한 선임 승인의 취소, 금융회사 인가의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즉, 금융회사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적격성 판단이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국내 금융회사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지배권 남용 방지 수단은 충분치 않다”라며 “동태적 적격성 심사 확대와 함께 경영진 과실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보수환수, 이사회 권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