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문 열고 에어컨 틀면 내달부터 `경고장`..7월 과태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황수연 기자I 2012.05.31 10:39:1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1일부터 경고장 발부..7월부턴 과태료 50만~300만 원 부과
서울 명동 강남 역삼 집중 점검..온도제한은 대형건물 총 476곳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서울 명동과 강남 일대에서 출입문을 연 채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 상점들의 영업 관행이 다음 달부터는 개선될 수 있을까. 정부는 이들 업체에 6월부터 경고장을 주기로 했다.

3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출입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어놓는 상점들에 대해 다음 달 11일부터 경고장을 발부하고 7월1일부터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1회 적발 시에는 경고장으로 그치지만 2회 적발부터는 50만 원, 3회 100만 원, 4회 200만 원으로 각각 과태료 액수가 늘고 5회 이후부터는 300만 원을 내야 한다.

서가람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업체들은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받기 직전까지 그러한 영업 관행을 유지하면서 최후까지 버티려 한다"며 "6월 한 달간 계도만 한다면 효과가 안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한 달간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치지만 그 기간 중이라도 적발되면 11일부터는 경고장을 주겠다는 것이다.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따른 실효성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서 과장은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감독권이 있지만 단속을 못한다"며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번에는 지난겨울과 다르게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행인 점은 서울시에서도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상태"라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실제 지난겨울 소규모 상점의 온도와 네온사인 조명 사용 제한 단속 당시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고장 발부는 총 2000~3000건에 그쳤고 과태료 부과건수 역시 적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게 지경부의 입장이다. 지자체의 의지도 그렇지만 단속 대상도 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서 과장은 "이번에는 대형건물 476곳에 대해서만 온도 제한을 하게 됐다"며 "특히 문을 열고 에어컨을 튼 채 영업하는 상점들은 대부분 명동 강남 역삼 지대로 정해져 있어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자신했다.

이번 단속은 9월21일까지고 대상은 온도 제한(26도 이상)의 경우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건물 총 476곳,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는 경우 영업활동을 하는 건물, 상점, 점포 등이다. 학교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