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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 등 보험사기 의심되면 가입심사 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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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2.02.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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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업계 `계약인수 모범규준` 1분기중 마련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단기간에 여러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가입 심사가 한층 엄격해진다.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올 1분기중 보험업계와 전담팀(TF)을 꾸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사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계약인수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엔 ▲보험가입자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한 위험평가 ▲계약심사 및 관리 ▲계약심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 등에 대한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 2005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3만8511명을 분석한 결과 사기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9.8건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1.5건에 불과한 일반인에 비해 세 배이상 많다.

특히 사기 혐의자 중 10건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1만4870명에 달해 전체 적발자의 38.6%를 차지했다.

보험사기꾼들이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계약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데다, 보험사간 영업경쟁으로 계약심사도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에 비해 비교적 계약심사가 느슨한 손해보험사나 중소형 생보사들이 사기꾼들의 집중적인 공략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보험)는 "보험사들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월소득이 넘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도 여과없이 받아들이면서 보험사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모범규준이 마련되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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