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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부당거래 의혹 12개 증권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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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12.01.31 1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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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현대·이트레이드證도 무죄 판결
"전용선 금지 법 규정 없고 증거 미약"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부당거래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31일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ELW 특혜 지원 의혹을 받아 기소된 국내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들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ELW거래시 이른바 초단타 개인 투자자들인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증권사 대표이사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초단타 매매자(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백한 법 규정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가 부당 거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미약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스캘퍼의 거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를 막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스캘퍼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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