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금융감독 혁신방안과 관련 "6월 중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대책을 확정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은 구체적인 과제를 뽑아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임 실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같은 범 정부차원의 대책도 논의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시급한 대책 중심으로 출발한다"며 "금융감독 선진화에 필요한 주제는 논의를 하겠지만, (논의내용이) 구체적인 대책으로 옮겨지느냐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논의주제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 자체 쇄신방안`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라면서도 "방안이 쇄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공동팀장으로 하는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다음달까지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실장과 김 교수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금감원 TF에 왜 포함시키지 않았나.
▲(임채민)금감원은 대책 수립의 중심적인 대상기관으로 위원에 참여시키는 것보다 금감원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금감원도 같은 입장이다. 금감원 의견은 100% 듣고 수용해서 판단하겠다.
- 금감원 자체 쇄신안은 어떻게 보나.
▲(임채민)건설적인 대안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방안이 쇄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 금감원 검사 기능의 분산이나 상근감사제 폐지도 논의대상인가.
▲ (임채민)논의주제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내 해결책을 도출하려고 하고 그런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이야기하나.
▲ (임채민)오늘 TF 위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알수 있다. 시급한 대책 중심으로 출발한다. 논의대상에 포함된다 안된다고 하기보다 금융감독 선진화에 필요한 주제는 논의를 하겠다는 말이다.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인 대책으로 옮겨지느냐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한다.
- 어떤 점이 논의대상인가.
▲(김준경) 크게 3가지 문제를 논의한다.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를 초래한 근본원인을 분석 평가하며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저축은행 금융 부실과 스캔들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 하겠다고 했지만, 1주일 한번씩 회의해서 6월중 확정할 경우 일정상 빡빡하다.
▲(김준경)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면 된다. 회의 전 자료를 위원들이 사전에 보고받고, 실무작업반을 통해 1차 분석 자료가 만들어질 것이다. 한달 남짓 짧은 시간동안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하지만 위원들은 풀타임으로 의견을 듣게 된다. 특히 민간 업계 의견을 듣고 수렴해 국무총리실장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겠다.
(임채민) 회의는 1주일에 한번씩 하지만 이슈가 많으면 회의가 늘어날 수 있다. 6월중 작업된 결과들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대책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그 이후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은 과제를 뽑아, 구체화해서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겠다.
- 논의 주제 중 가장 중점을 둘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김준경)TF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감독의 기본 목표는 첫째 금융산업 선진화, 둘째 금융시장 안정 도모, 셋째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관행 확립, 넷째 금융소비자(예금자, 투자자) 보호 등이다. 제 소견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세번째 네번째다. 이 관점에서 금융감독 문제점을 논의하고 최적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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