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지난 1월 꾸려졌던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관계부처 협의나 법률 검토도 마치지 않은 설익은 안이 많고, 대부분은 기름값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면 단골로 나오는 재탕삼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 뭐가 그리 급했기에...법률 검토는 나중에 하겠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법률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방안을 대거 내놨다는 점이다.
특정 정유사폴 주유소가 타 정유사의 제품이나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나 판매처별로 평균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혼합제품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모든 주유소를 사실상 무폴 주유소화 하는 것으로, 특정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가 타 정유사의 제품이라도 싸기만 하다면 경쟁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란 점이다.
정유사들이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공급하는 석유제품 평균 가격을 공개토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어서다. 정부도 문제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석유TF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해 추가 논의를 해야하는 방안이 많이 포함됐다"면서도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에서 대책에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 현실화 쉽지 않을텐데…
현실화가 어렵거나 현실화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한 방안도 포함됐다.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내용이 그렇다. 석유제품 특성상 유통이 쉽지 않아 온라인 거래방식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정유사가 참여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가격결정 구조를 쥐고 있는 정유사 입장에서는 공급 가격을 드러내길 꺼릴 테고, 정유사 눈치를 봐야하는 대리점과 주유소가 전자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이 형성되려면 정유사가 일정량을 이 시장에 공급해야 하고, 또 직접 공급받는 것보다 싸야 하니 정부가 내놓은 궁여지책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 주겠다는 것.
결국 6.5% 가량을 차지하는 무폴주유소나 독립폴 주유소가 주 고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을 깎아줘 무폴이나 독립폴에 공급되는 기름값을 인하해 정유사폴과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상 무폴 주유소들이 정유사에서 공급받던 것을 온라인 시장으로 대체하겠다 것"이라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화 하기 힘든 대책"이라고 말했다.
◇ 때 되면 나오는 재탕삼탕
고유가 비난 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나왔다가 흐지부지 됐던 단골 내용들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석유제품 공급가격 공개시한을 더 연장하기로 한 방안과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석유안정화 방안으로 검토했던 사안들이 백화점 식으로 나열됐다는 점도 전과 다름없다.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석유제품의 원가와 유통단계별 정보를 확대 등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이라며 관계부처에 권고한 내용과도 겹친다.
익명을 원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런 대책을 통해 낮출수 있는 금액이라는게 리터당 10원~20원 정도 밖에 안될 것"이라며 "유류세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