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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제한 세부기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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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2.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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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강보험 지급제한시 구체적 기준·절차 마련" 권고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건강보험 급여의 지급 제한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체납,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말미암은 진료, 공무상 질병·부상·재해 등에 따라 다른 공보험에 혜택을 보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됐다.

이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해석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라"고 10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제한 규정 가운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고 발생 때`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세부기준도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 급여제한 사실관계 확인이 개별 사례별로 서로 다르게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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