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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못걷은 세금 13兆..2년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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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선 기자I 2010.09.15 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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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회 기재위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국세 체납율 13.4%..연평균 7兆 이상 결손처리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급체납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 총징수결정액 99조9600억원 중 체납액은 13조3447억원으로 체납비율이 1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비율은 지난 2007년 11%에서 2008년 10.8%로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해 11.7%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국세 정리실적을 보면 지난 2007년 이후 3년간 연평균 약 7조원 정도가 결손처분됐고, 올해 상반기 결손처분액도 3조8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체납 증가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영업부진에 따른 일시적 자금경색에 의한 체납과 조세회피 목적의 고의적인 체납을 구분해 이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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