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용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방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국방부와 재정부간 현안인 국유지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걸 국방차관은 그동안 국유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하는 입장이었지만, 국방차관으로 내정되면서 이제는 조직 입장을 대변해 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이수휴, 김영룡 전 차관과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내정자에 이어 네 번째로 군 출신이 아닌 경제 관료로 국방차관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재정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그동안 방만하게 관리돼온 국유재산에 효율성과 수익성을 접목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했으며 돈 되는 국유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두지휘,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처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해왔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
국방부가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여의도 보라매 테니스장 부지가 대표적이다. 서울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옆에 위치한 보라매 테니스장은 1991년 국방부가 공군과학관을 건립하겠다며 국가 예산을 매입했지만 20년 가까이 테니스장으로 이용되고 이다.
국방부는 올해 초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재정부를 방문해 이곳에 공군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향후 재정부가 직권 개발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 차관이 국방차관으로 옮겨가면서 국유지 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 하반기 본격화될 국유지 선진화 작업도 잡음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에선 '국방차관으로서 국유지 선진화라는 정부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국방부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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