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부실 징후를 보이거나 퇴출대상 기업들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퇴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17일 edaily와 가진 인터뷰에서 "퇴출 강화 차원에서 오는 4~5월쯤 등록기업들을 집중 감시하는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거나 기술만 갖고 있더라도 벤처기업이면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벤처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코스닥 진입요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등록기업수 급증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에 대해서는 "코스닥은 등록기업수가 거래소보다 많지만 시가총액은 5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수만 놓고 우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코스닥시장이 나스닥 등 선진 증권시장에 종속될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대만 중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주식시장의 블록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담= 코스닥팀장 문병언)
다음은 정의동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먼저 코스닥시장과 코스닥위원회에 대해 평가한다면.
▲코스닥시장은 설립 5년만에 사상 유례없는 성장세를 보이며 미국 나스닥시장에 이어 가장 성공한 신시장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주의 모럴해저드와 불공정거래 등 성장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미래 핵심산업을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코스닥위원회가 지난해 코스닥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퇴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에는 퇴출 뿐 아니라 진입요건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제도개선 방향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거나 기술만 갖고 있는 기업이라도 벤처기업이면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다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는 잘못된 것이다. 벤처의 생존확률은 5%에 불과하다. 벤처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벤처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입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퇴출제도는 올해부터 강화된 제도가 시행된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효율적인 운영과 정착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부실징후 기업 등을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퇴출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상시모니터링제도는 감리 공시 등 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시하는 것으로 오는 4~5월 등록기업에 대한 전자문서화(EDMS) 작업이 마무리되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퇴출은 강화하되 진입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동안 명문화하지 않았을 뿐 등록심사 실무과정에서 상당히 강화된 요건을 적용해 왔다. 이런 실무기준을 명문화하면 자칫 경직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심사기준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옥석을 보다 명확히 가릴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등록기업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도 진입요건 강화 요구와 같은 맥락이다. 시장규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때라는 지적이 있는데.
▲등록법인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나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GDP의 30%를 넘고 있는 반면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5%에도 못미치고 있다. 등록법인 숫자만 놓고 우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다만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만큼 공급물량이 많을 경우 미세조정은 할 수 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 시행하거나 강화할 부문은.
▲새로 개설된 ECN시장에서 내부자정보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 현재는 거래량이 적어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신종불공정거래나 특정테마가 형성돼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특별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증권사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실지감리를 강화하고 주가감시와 감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퇴출제도와 관련, 상위법이나 관련법의 법률적 해석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데.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을 비롯해 국내 입법 방식이 대부분 압축적이거나 추상적 형태를 띠고 있어 부분적으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의 법적성격과 실질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자의적 해석 대신 입법취지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논리적 해석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전담변호사를 채용하는 한편 중요한 법률적 해석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사무소와의 법률자문 전속계약을 체결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말부터 해외시장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어떤 일들을 추진할 계획인가.
▲코스닥시장도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해외시장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를 코스닥시장의 국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나스닥시장의 세계화 전략에 대비해 일본 대만 중국 등 동북아의 신시장과 정보교류와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증권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국내시장의 공동화와 해외시장으로의 종속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북아 역내 증권시장의 블록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증시의 모습을 확 바꿔놓을 제도중 하나가 집단소송제도다. 올해 도입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일반인의 손해배상 문제를 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분식회계 방지를 비롯해 주간사의 충실한 실사(due diligence) 기능 수행, 불성공시 예방 등 시장의 건정성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코스닥위원회는 그동안 집단소송제도와는 별개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와 등록주간사의 실사기능 강화, 내부자거래 근절 등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앞으로 집단소송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공시제도와 등록주간사의 기능 강화 등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 시장내에서 취해야 할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코스닥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점 중 하나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훨씬 높지만 최근 외국인의 시장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코스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시장참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인덱스 상품지수 개발과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위험 헤지기능을 높이고 분식회계와 불공정거래 방지 등 시장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
또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해 시장의 대외인지도를 높여 기관과 외국인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투자자에게 한 말씀 한다면.
▲코스닥시장은 신경제 중심의 산업구조조정을 이끌며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일부 시장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거래는 신뢰성 회복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을 중소 벤처기업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주주의 권익을 위한 투명한 경영을 통해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차익을 위한 투기적 매매패턴에서 벗어나 회사의 가치분석을 통한 올바른 투자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증권사의 경우 성실한 실사 기능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업분석으로 시장의 질적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코스닥위원회는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운영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코스닥시장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수요자중심의 첨단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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