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폐지 후폭풍…선진국들 ‘지원 확대’로 유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에 나섰던 주요 선진국들이 판매 급감이라는 ‘후폭풍’을 겪으며 다시 지원 확대 및 재도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각국 사례에서 보듯 보조금이 전기차 수요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정책이 다시 ‘지원 강화’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이 발표한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4년까지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2025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주요국들이 보조금 재도입, 세제 혜택 확대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주요국에서는 보조금 폐지 이후 전기차 판매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2023년 말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조기 종료한 이후 판매가 급감하자 2024년 법인차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 보조금 재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영국 역시 승용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 시장 둔화를 겪자 2025년 구매 할인 형태의 보조금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중국은 직접 보조금은 종료했지만 차량구매세 감면과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사실상의 보조금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도 202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친환경 소재 차량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현대차그룹 '플러그 앤 차지' 충전 네트워크. (서울=연합뉴스)

이미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와 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지속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역시 세제 감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IRA 기반 보조금 축소 이후 전기차 성장률이 1%에 그치는 등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내 시장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유지한 가운데 최대 10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올해 1~2월 전기차 판매는 4만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7% 급증했다. 정책 효과가 수요 확대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사례다.

다만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수요가 집중된 전기화물차는 승용차보다 빠른 속도로 보조금이 소진되면서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보조금 확대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KAMA는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단순한 구매보조금 정책을 넘어 생산 기반 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 일본의 생산세액공제처럼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대진 KAMA 회장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전기차 수요 확대와 시장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420만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조금 유지와 함께 보다 강력한 수요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수요 지원과 생산 기반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