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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연구소’의 앤서니 홈스 비상근 선임 연구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웹사이트인 ‘1945’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홈스 연구원은 2017~2021년 미 국방장관의 대북특별보좌관을 지냈고, 2018년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 당시 국방부 공동대표였다.
홈스 연구원은 현 상황을 “2018년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취임 첫해인 2017년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18년 1분기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은 ‘화염과 분노’였다.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무기가 북한의 입지를 약화하고 충돌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국력을 총 동원해 북한과 그 조력자에 대한 압박을 한다는 정책을 선택했다.
홈스 연구원은 “이는 잠시동안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외교·경제관계를 맺은 12개 이상의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를 끊거나 축소했다. 이에 북한도 압력을 느꼈다는 게 홈스 연구원의 평가다.동시에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문 대통령 측 고위 관계자는 홈스 연구원에 “더 이상 한국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홈스 연구원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한국의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반박했지만,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상황이 반전한 것은 그 이후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두게 됐고, 한국 정부에서 백악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홈 연구원은 적었다.
2018년 3월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회담 의사를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회담을 수락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홈스는 당시 자신을 포함해 미국 측 많은 이들은 정상회담을 수락하면 비핵화 협상이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북한이 미국을 통제하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에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호전적 언사를 계속 내뱉으며 이 수위를 낮추는 대가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고, 대화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또 북한이 대화 없이 떠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협상이 길어지면 좋은 결과보다는 합의 도달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게 홈스의 생각이었다.
그는 당시 미국의 우방과 경쟁자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결단이 시들해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 경우 이들 국가가 북한과 관계를 재개할 허가로 여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홈스는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이 제재 완화를 필요로 할 때까지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져선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대화에 동의했고 북한은 과거 패턴으로 돌아갔다. 2년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