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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이후 총 24종의 업종·품목이 신청됐다. 이 중 서점, LPG소매, 자판기운영,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8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현재 중고차매매, 자동차수리, 오프셋인쇄 3종은 중기부 심의준비 중이며 면류 3종, 폐목재재활용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후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기간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위에 지정 추천을 요청한 후, 동반위가 추천의견서를 작성하는 데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따라 동반위는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요청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맞는지를 판단하고, 추천의견서에 결과를 기재해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추천의견서 제출 기한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기부 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야 하는 기간 3개월과 연장 가능 기간 3개월을 모두 합하면 최장 15개월이 소요, 이 기간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법적 심의 기간 단축 및 영업범위 제한 권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 영세한 업종까지 마구잡이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