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하며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정책의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오늘이라도 당장 의대 증원 등 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동안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간의 논쟁을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반대는 정책을 보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할 수는 있으나 전면 철회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해석하자면 어느 정도 수정은 가능하지만 아예 없애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료계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에 대한 철회만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철회가 아니라면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미 23일 모든 전공의가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내일(24일)부터는 전임의도 순차적으로 파업을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전임의들은 차례로 파업을 시작, 26일에는 모든 전임의가 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전임의들은 아직 무기한 파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한 뜻을 바꾸지 않는다면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예고했던 대로 26일부터 사흘간 2차 의사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무기한 파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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