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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하라" 군인권센터, 행정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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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08.09 13: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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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국가 기밀과 아닌 것 구분 어려워…적법한 알권리 제한"
군인권센터, '정보위 특례 조항' 헌법소원 제기 예정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에 회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낸 군인권센터(센터)가 패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 연합뉴스)
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안종화 부장)는 지난달 24일 군인권센터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지난해 4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간사인 이은재 당시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이른바 ‘군부대 조사’ 의혹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간 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군부대를 출입하면서 장병과 지휘관들을 조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국회에 당시 회의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는 비공개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군인권센터는 행정소송을 냈다. 정보위 회의 중 국가안전 보장과 상관없는 내용을 특정해 관련자가 직접 공개를 요구한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보위 회의 내용을 세세히 구분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 기밀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정보위가 때마다 의결 방식으로 일일이 회의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정보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이는 적법한 알권리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 보도에는 ‘정보위 간사 이은재 의원이 정보위 회의에서 임태훈 소장의 군부대 조사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정보위 회의에서 이 의원이 임태훈 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남영신 등이 답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은 정보위 회의 내용 중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해 알권리의 제한을 당연한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이는 주권자에 대한 국회의 게으름을 정당화 해준 판결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에 게으르게 대처하는 국회의 관행과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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