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北美, 올해 한달도 안 남았는데 소강국면..대화시한 연장될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승현 기자I 2019.12.01 15:21:5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시한' 강조하던 北, 군사도발하며 압박 수위 높여
美, 태도변화 없이 "내년도 협상할 수 있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29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이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함께 초대형 방사포 앞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실무협상 재개 군불을 때던 북미가 최근 들어 다시 소강국면에 돌입하면서 연내 협상 재개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대화 시한을 연말에서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 촉구를 연일 압박했다. 여기에는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뿐 아니라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 원로인사들까지 동원됐다.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표현하며 “북한의 메시지가 미국에 대해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강하게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이 지난달 17일, 12월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화 국면이 마련됐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11월이 다 지나도록 양측은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달 23일 서해완충구역에서 해안포 사격훈련을 한 사실을 25일 공개했고, 28일에는 초대형방사포 2발 연속사격 훈련까지 감행했다. 북측은 이 두 현장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참관한 사실을 알리기까지 했다. 이전 군사훈련장에는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거나 참가했더라도 참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북한이 일정 부분 미국을 배려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남북이 체결한 ‘9.19군사합의’를 처음 위반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아직까지 북한이 원하는 태도 변화의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태도 변화는 자신들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카드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신뢰조치 차원에서 일부 경제 제재조치의 유예 또는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협상 시한의 연장 필요성이 거론된다. 실제 미국은 ‘연말 시한’에 대해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내년에도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연말시한을 대외적으로 공언해 온 것을 생각할 때 연내에 협상이 한번이라도 열리든 아니면 최소한 내년 협상 일정이라도 확정이 돼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달 남은 기간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