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이슈 선점 나선 野..'조건없는 안보 국회' 압박

김겨레 기자I 2019.07.28 16:25:34

한국당, 28일 북핵외교안보특위 소집
9·19 군사합의 폐기·국정조사 등 촉구
"文정권, 북한 규탄 성명 하나 안 내"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보수 야권이 정부 여당을 향한 안보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반일감정 고조·일본 불매운동 국면에서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 이슈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황교안 대표는 “우리 안보와 국민 안전이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어서 휴일이지만 긴급하게 회의를 열게 됐다”며 “김정은의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에 직접 위협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 하나 내놓지 않았다. 정상적인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19 합의 폐기를 선언할 것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할 것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할 것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4대 요구를 내놨다. 황 대표는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언민주당을 향해 안보 국회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29일부터 회기가 시작되지만, 민주당과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더 두고 볼 수가 없어 안보 국회가 구멍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 국회를 열어서 규탄 결의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외통위원회를 열어서 현 상황을 (정부에) 따져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원포인트’가 아닌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시켜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국당이 언제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했나”라며 “본회의를 열면 추경은 자연스레 통과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미동맹이 약해지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동맹의 원리를 무시하자 미국마저 무시하면서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미국이 일본과 한국 둘다 동맹이기에 개입이 어렵다고 한다. 미국이 동맹 원리에 어느정도 충실한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명의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서한을 보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황 대표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안보 공세에 나섰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말 한마디 없더니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겨냥한 노골적인 협박, 즉 평양발 경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9 19 군사 합의를 먼저 위반했는데 우리만 얽매이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말을 다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정신과 가치, 약속을 지키라고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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