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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성패, 이제 英메이의 'EU 설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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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9.01.30 08:23:14

英의회, '노 딜' 브렉시트 배제안 가결
'안전장치' 다른 협정으로 대체안도 가결
'브렉시트 시점 연기' 플랜B는 부결
英메이, EU 측에 재협상 요구..EU '난색'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혼돈의 혼돈을 거듭하던 영국 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방법의 방향이 다시 잡혔다. EU와의 협상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영국과 EU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를 다른 대안 협정으로 바꿀 것을 다시 EU 측에 요구하기로 하되,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는 피해 가겠다는 게 영국 의회의 복안이다. 이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조만간 안전장치를 포함한 합의안에 대해 EU 측과 재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EU 측은 이미 “재협상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영국 측의 바람대로 재협상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안전장치’를 다른 대안 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이른바 ‘브래디 수정안’을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통과시켰다. 또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내용의 ‘스펠먼’ 수정안도 찬성 318표, 반대 310표로 가결했다.

반면, ‘노 딜’ 브렉시트를 막고자 브렉시트 자체를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랜 B’ 수정안은 부결시켰다. 플랜B 수정안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영국과 EU가 탈퇴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영국은 오는 3월27일 자동으로 탈퇴하게 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영국의 EU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찬성 298표, 반대 321표로 최종 무산됐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의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봤다”며 “‘안전장치’에 변화가 가해지고, 노동권 등에 대한 확약이 있다면 브렉시트 합의안은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포함한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에 대해 “EU 측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EU 측과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 배제를 분명히 한 만큼 “이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만나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EU 측이 재협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당장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대변인은 이날 메이 총리의 재협상 선언에 대해 “‘안전장치’는 영국의 EU 탈퇴협정의 일환이며 EU 탈퇴협정은 재협상에 열려있지 않다”고 밝혔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도 성명을 통해 “질서 있는 브렉시트의 최선은 현행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가 비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브렉시트의 성패는 메이 총리가 어떻게 EU 측을 설득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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