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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기재부 직원들이 컴퓨터 비밀번호를 1202(12월 2일)로 설정해놓고 일했는데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실 직원들이 피로 속에서도 몇 주 가까이를 밤낮없이 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직원이 (컴퓨터) 비밀번호를 1202로 똑같이 맞춰놨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실과 세제실 직원을 다 합하면 320명정도 되는데 저나 차관이나 실장이 물위에 떠다닌다면 (기재부) 직원들은 오리발처럼 바삐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해 이 근처(여의도)에서 멀리 숙소를 잡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해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장을 1일과 2일 이틀 연속 방문하며 협상 타결을 기다려왔다. 기재부 직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예산조정소소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끊임없이 전달하기도 했다.
‘법정처리시한을 지난 상황에서 기재부가 생각하는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The sooner the better(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그는 “단순히 기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정책 대상인 국민들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각 부처가 할 일이 많이 있다”며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의 증액 관련 동의 의결해야하고 부처와 사업별 예산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 문제는 국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부가 빨리 준비해야하는데 법정기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돼)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12월 중하순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야하는데 예산안이 빨리 확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법정기일은 넘겼지만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국회가) 노력해달라. 기재부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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