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는 14일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이틀째 합숙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13일 3차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날 오전 진행된 1세션 총론토의에서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성, 경제성, 환경 영향 등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열띤 토론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하면서 본인들의 판단을 정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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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만 늘어난다” vs “재생에너지로 보완 가능”
건설재개 측 발표자인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건설 중단 측이 부분적인 진실만 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원전을 안 지으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가스발전소(LNG)로 대체하게 될 뿐”이라며 “가스발전소를 지어도 석탄 대비 절반의 미세먼지가 나오고 온실가스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전이 더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30% 지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 문제”라면서 “탈원전이나 정치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을 통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점을 부각시킨 셈이다.
아울러 임 이사는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기할 경우 2조8000억원의 매몰비용에 추가비용이 국가경제에 ‘마이너스’라는 점과 한국 경제의 먹거리 차원에서 원전 수출을 해야하는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설중단 측 발표자인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재생에너지로 충분히신고리 5·6호기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연구기획위원은 “독일과 경기도 등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는 사실 등을 들어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좁은 국토에 지나치게 원전이 집중돼 있어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울산 ·부산 ·경남 인근에 400만 명이 살고 있다. 더구나 지진지대이다. 확률이 낮아도 방사능 사고는 치명적이다. 후쿠시마 원전도 지진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사고가 났다”고 비판했다.
시민 참여단이 건설중단·건설재개 측의 발표를 들은 뒤 양측에 질의를 했고, 이후 조별로 분임별 토의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안전성·환경성에 대한 쟁점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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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마지막 관문’ 최종 조사 실시
시민참여단은 합숙 마지막날인 14일에 전력수급 등 경제성 문제에 관해 쟁점 토의 등을 거쳐 4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상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공론화위가 했던 조사는 아니지만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두달간 네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양측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팽팽하게 나온 터라 이번 합숙 결과에 따라 여론지형이 어떻게 바뀔지가 관건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시민참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80대 20, 70대 30 등으로 한쪽으로 크게 쏠린다면 간단하다. ‘시민 의견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또는 중단)로 나타났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건설 중단 및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최종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오랜 숙의 후에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셈이 복잡해 진다.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 격차가 미세할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통상 500여명의 여론조사의 경우 오차범위는 ±4.6~4.7%정도다. 공론화위는 성별, 지역 등 세부조건에 의해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이보다 낮아진다. 만약 오차범위가 ±4%정도라면 찬성과 반대 비율이 54대 46 이내의 결과가 나올 경우 단정된 표현을 넣기가 어렵다. 최소 8%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져야 한다.
이 경우 공론화위는 1~4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단의 의견 분포 변화, 건설 중단 및 건설 재개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특정 조건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종 결정자인 정부가 이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팽팽하게 맞선 결과가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된다. 중단·재개 의견이 근소한 차이를 보일 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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