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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모닝 뉴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개시, 우병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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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기자I 2017.04.07 08:19:39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4월 7일 소식입니다.

-‘떳다방 프랜차이즈’에 우는 서민들

프랜차이즈 ‘버블’(거품)이 심각.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유행을 타고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 최근 그 주기가 1년이 안 될 정도로 짧아지고 있어. 동아일보 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1308개가 새로 생겼고, 이의 절반이 넘는 867개가 없어져. 하루 평균 3.6개가 생기고 2.4개가 사라진 셈.

가장 보편적인 외식 프랜차이즈의 평균 영업기간은 5년 3개월에 불과. 도소매(9년 7개월), 서비스(8년)와 비교해 2년 이상 짧아.

빙수 전문점 ‘캔모아’는 과일빙수와 바삭한 토스트로 2000년대 초반 10, 20대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매장이 전국 20곳에 불과할 정도로 찾아보기 힘어.

달달한 번(bun) 빵으로 인기를 끌었던 베이커리 전문점 ‘로티보이’는 한때 매장이 200개를 넘었지만 창업 5년 만인 2012년 부도.

2014∼2016년 등장한 망치로 부숴 먹는 독일과자 ‘슈니발렌’, 일본 오사카의 명물인 크림 롤케이크 ‘도지마롤’, 대만식 ‘대왕카스테라’ 등의 인기도 1년을 버티지 못해.

여기에 사업 철수 방해와 판촉비용 강요 등 본사의 ‘갑질’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지난해 공정위는 190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을 제재.

‘떴다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도 주의해야.

어느 정도 가맹점을 모집하면 관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개설해 가맹비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

묻지마 창업도 문제지만 청년에겐 일자리가 적고 직장인은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밖으로 내몰리다 보니 그나마 쉬워 보이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몰리게 돼 벌어지는 현상. 문제있는 프랜차이즈 단속과 더불어 경제를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해결의 길이 보일 듯.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웨스트 팜비치 소재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북핵·무역 문제’ 등 격론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장소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도착.

美·中 두 정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티타임을 갖고 양국의 각료를 소개하는 것으로 1박 2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

두 정상은 이어 저녁 공식 만찬에서 북핵과 무역 불균형, 경제협력과 남중국해 문제 등의 의제를 본격 논의.

트럼프 美대통령은 플로리다로 가는 전용기에서도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져.

양강의 만남. 좋을 결과 있기를 바라지만,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나라는 끼지도 못한 현실이 참담.

-檢 ‘직권남용’ 우병우 16시간 40분 조사…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16시간 40분에 달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7일 귀가. 뉴스1 보도.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7일 오전 2시40분쯤까지 조사받아.

우 전 수석은 ‘조사를 받고 나온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설명드렸다”고 짤막하게 답변.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것 외에도 최씨의 이권개입을 위해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를 넘는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추궁.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캐물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 외에도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감사하려고 했었던 정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며,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르면 오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

제대로 수사했는지 아닌지 검찰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

-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나. 경향신문 보도.

6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위는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김모 심의관(판사) 컴퓨터에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관한 동향을 파악한 일종의 사찰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파일의 존재 등에 대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돼.

임 전 차장의 말이 사실일 경우 바로 윗선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법사찰과 직권남용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어.

조사위가 확보한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ㄱ판사는 지난 2월 행정처 심의관에 발령난 직후 이모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행정처가 관리하는 판사 동향 리스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비슷한 지시가 계속되자 ㄱ판사는 사표를 내겠다고 했고, 임 전 차장이 전화를 걸어와.

이에 ㄱ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일이 대법원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냐”고 묻자 그는 ㄱ판사의 업무라고 하며 자기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

대법원은 ㄱ판사의 사표 항의 이후 컴퓨터에 있던 블랙리스트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 일각에서는 조사위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조사위 측은 사실상 이를 거부한 상황.

사법부마저…. 블랙리스트가 필수품이었던 정부. 새 리더는 이런 적폐 없앨 사람이 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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