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여야 개헌특위 구성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선임된 우윤근 전 의원이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 사무총장은 15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87년 체제 소위 직선제 개헌 이후에 30여 년이 흘렀는데 국회의원들은 늘 40~50% 교체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분명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개헌론에 정당성을 부과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승자독식 체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는 폐단이 너무 많다”면서 “OECD 34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나라가 멕시코, 한국, 칠레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까지 한번에 다루는 개헌론에 동의하면서 “선거구 제도도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폐해가 많다”며 “선거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본권에 대한 여러 가지 30년 동안의 변화를 담지 못하는 헌법, 그래서 총체적으로 손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우 사무총장은 권력구조 기본 방향으로 “개인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모델, 소위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화합의 상징으로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서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개헌을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는 올해를 적기라고 봤다. 그는 “내년이 되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올인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은 오직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나라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공한다면, 싸우지만 않고, 당리에 메이지만 않고, 개인적인 욕심에 메이지만 않는다면 연말에도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급선무가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개헌특위는 구성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대로 국정현안을 논하고 개헌특위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정치를 시끄럽게 싸우고 요란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다.